201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(안) 공고

고용노동부 공고 제2016-375호

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3항 및 제4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‘201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’ 고시(안)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6년 12월 7일

고 용 노 동 부 장 관

Ⅰ. 주요내용

1. 201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: 별지

2. 적용기간: 2017년 1월 1일 ～ 2017년 12월 31일

Ⅱ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6년 12월 26일 18:00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제출처: (우편번호 30117)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

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(전화: 044-202-7705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별지]

201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

(단위: 천분율)

사 업 종 류	요율	사 업 종 류	요율
1. 광업		3. 전기·가스·증기 및 수도사업	10
석탄광업 및 채석업	323	4. 건 설 업	39
석회석·금속·비금속광업 및 기타광업	71	5. 운수·창고 및 통신업
2. 제조업		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	9
식료품제조업	19	자동차운수업 및 택배업·퀵서비스업	20
담배제조업	8	수상운수업,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	28
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(갑)	13	항공운수업	9
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(을)	20	운수관련 서비스업	9
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	42	창 고 업	13
펄프․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	24	통 신 업	11
신문·화폐발행, 출판업 및 인쇄업	11	6. 임 업	90
화학제품 제조업	16	7. 어 업
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	9	어업 및 양식어업, 어업관련 서비스업	36
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	11	8. 농 업	26
고무제품 제조업	21	9. 기타의 사업
유리 제조업	15	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	16
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	29	위생 및 유사서비스업	31
시멘트 제조업	26	기타의 각종사업	10
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	32	전문기술서비스업	7
금속제련업	11	보건 및 사회복지사업	7
도 금 업	17	교육서비스업	7
기계기구 제조업	19	도·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	9
전기기계기구 제조업	11	부동산업 및 임대업	8
전자제품 제조업	7	오락·문화 및 운동관련 사업	10
선박건조 및 수리업	26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	8
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	16
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	17	0. 금융 및 보험업	7
계량기·광학기계·기타정밀기구 제조업	9	* 해외파견자: 17/1,000
수제품 제조업	15
기타제조업	27

※ 사업종류 통합 업종

1) 석탄광업, 채석업 → 석탄광업 및 채석업

2) 금속 및 비금속광업, 석회석광업, 기타광업 → 석회석·금속·비금속광업 및 기타광업

3)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 또는 금속가공업, 금속재료품제조업

→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

4) 여객자동차운수업, 화물자동차운수업, 소형화물운수업 및 택배업·퀵서비스업

→ 자동차운수업 및 택배업·퀵서비스업

5) 어업, 양식어업 및 어업 관련 서비스업 → 어업 및 양식어업, 어업 관련 서비스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