택배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(2007. 12. 28) > 자료실

본문 바로가기

ilogin

정보광장

    자료실
    자료실
    • 관리자
    • 18-07-17 10:42
    • 668

    택배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(2007. 12. 28)

    본문

    2007. 12. 28. 공정위가 승인한 택배 표준약관(개정) 전문입니다.

    *표준약관 사용시 유의사항*

    ㅇ 약관법 제19조의2 제6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로부터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받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함

    ㅇ약관법 제19조의2 제8항에 따라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됨

    ㅇ 약관법 제19조의2 제9항에 따라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제19조의2 제8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한 약관의 내용은 무효로 함

    ㅇ 약관법 제19조의2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34조 제2항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, 약관법 제19조의2 제8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5천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

    ㅇ “택배 표준약관”은 약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굵은 글씨로 표시하였는 바, 이를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