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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리자
- 16-03-23 11: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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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인사 지침 및 취업규칙 지침 설명자료 [2016.1.22]고용노동부
본문
노동개혁 4대 입법이 이루어지면 청년일자리가 늘어나고 비정규직 규모가 줄어들며, 양극화도 개선될 것입니다.
→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15만 명 이상의 청년일자리가 늘어납니다.
→ 파견확대는 중장년층에게 새로운, 그리고 더 나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합니다.
→ 실직자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실업급여가 대폭 강화됩니다.
→ 산재보험 시행 50년 만에 출퇴근재해 보상제도가 도입됩니다.
2대 지침은 노사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‘안전장치’로서 반드시 필요합니다.
→ 성과중심의 인력운영 가이드라인은 ‘해고에 대한 안전장치’입니다.
→ 취업규칙 변경 지침은 정년 60세 시대의 ‘일자리 나침반’ 역할을 할 것 입니다.
* 취업규칙이란? 채용, 인사, 해고 등과 관련된 사내 규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