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유명 택배업체 취업,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시세 보다 높게(고금리 대출 포함) 택배차를 강매하는 ‘택배차 강매사기 근절을 위한 대책’을 6월 16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.

ㅇ 택배차 강매사기는 사회 초년생 또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지난 수년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악질 민생사기로, 관련 피해자 모임(‘택배지입차 사기 피해자 카페’)만 3백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.

ㅇ 국토부는 택배차 강매사기가 주로 온라인 구직사이트를 통해 발생하고, 구직자 입장에서 사기업체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택배종사자, 한국통합물류협회, 한국직업정보협회, 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 등 민간업계와 협업하여 주요 대책을 마련하였다.

□ ‘택배차 강매사기 근절을 위한 대책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사기가 주로 발생하는 알바천국, 알바몬 등 구인사이트 내 택배차 강매사기 관련 유의사항 및 피해사례를 공지 또는 팝업 형태로 표출하고, 허위광고를 올리거나 강매사기 업체로 판명된 업체에 대해서는 주요 구인사이트 내 구인광고 등록 권한을 즉시 차단(한국직업정보협회 협업)한다.

② 사기가 의심되나 정확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사기 예방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‘물류신고센터’ 내 택배차 강매사기 예방 및 피해신고 센터를 운영할 예정(한국통합물류협회 협업)이다.

③ 또한,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실제 택배대리점만 구인활동이 가능하여 사기 위험성이 없는 ‘온라인 택배기사 구인 전용 플랫폼’을 도입·운영할 계획(‘23.7~)이다.

④ 유튜브 홍보영상을 활용해 청년취업 카페, 택배기사 커뮤니티와 같은 주요 구직 채널을 중심으로 집중홍보하고, 최초 화물운수종사자격 취득 시 필수교육에도 홍보영상을 포함할 예정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