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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(장관 변창흠)와 환경부(장관 조명래)는 전국 1,800여 개의 지정정비사업자 중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184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(‘20.11.23.~12.18.)한 결과 3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.
ㅇ 특히, 그동안 불법검사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(3.10) 및 검사역량평가 확대(60곳→600곳) 시행 등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민간검사소의 합격위주의 검사 관행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