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출처:국민건강보험]

상병수당 제도란?

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·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,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.

• (국제동향) 1883년 독일 ‘Sickness Insurance law’에서 사회보험 급여의 하나로 상병수당 최초 도입된 이후 현재는 OECD 38개국 중 한국, 미국(뉴욕 등 일부州 도입) 제외하고 모두 도입 도입(‘21년), 국제사회보장협회(ISSA) 182개 회원국 중 163개국 도입(‘19년)

제도도입 필요성

1. 1아픈 근로자에 대한 소득 안정망 강화에 기여합니다.
   • 질병·부상으로 인한 가계 소득 불안정을 완화하여 ‘질병→빈곤→ 건강악화’로 이어지는 악순환 차단, 빈곤을 사전에 예방
2. 2질병의 조기 발견·치료 통해 건강권 확대가 가능합니다.
   • 아플 때 소득상실 걱정 없이 적시에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질병의 중증화·만성화 방지 및 추가 의료비용 감소 가능
3. 3건강 문제로 인한 노동생산성 손실 방지 기능이 있습니다.
   • 아픈 근로자의 무리한 출근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고 질병악화로 인한 조기 퇴직사례를 줄여 기업의 비용 절감 유도
4. 4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차단 기능이 있습니다.
   • 감염병 유행 시기 유증상자의 무리한 출근을 사업장 내 감염 확산 야기→ 증상 발견 시 휴식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정착 필요

지원 대상자

• (거주지) 시범사업지 지역* 거주자(단, 협력사업장 근무자의 경우 거주지와 무관하게 상병수당 신청 가능)

  (대상지역) 경북 포항시, 경기 부천시, 서울 종로구, 충남 천안시, 전남 순천시, 경남 창원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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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(연령) 만15세 이상~ 65세 미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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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(국적)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  (단,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와 동일 가구를 이루는 경우 및 난민은 포함 예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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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(취업자)①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, ②사업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하는 자영업자
  • (가입자) 신청일자 포함 직전 1개월(30일) 동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경우 인정
  • (자영업자) 신청일자 포함 직전 3개월(90일)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고, 신청일이 속한 전월의 매출이 191마원 이상인 경우 인정
    

    (증빙자료) ㉠신용카드 전표, ㉡현금영수증 전표, ㉢세금계산서만 인정

• (지원제외자) 타 제도 수급자*, 자동차보험 수급자, 휴직자(질병휴직 제외),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등
  * 고용보험 실업급여, 산재보험 휴업급여, 생계급여, 긴급복지지원제도 등

질병과 부상 요건

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·요건에 따라 3개 모형으로 구분하여, 모형별 정책효과를 비교·분석할 예정입니다.

1. 1(모형1: 근로활동불가 모형Ⅰ) 
  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, 대기기간 7일*, 보장기간 최대 90일
   * 질병·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가능
   ** 예> 택배기사, 골절 →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
2. 2(모형2 : 근로활동불가 모형Ⅱ)
  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, 대기기간 14일, 보장기간 최대 120일
   * 질병·부상으로 15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가능
3. 3(모형 3 : 의료이용일수 모형)
   입원이 3일이상 발생한 경우만 인정,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수만큼 지급, 대기기간 3일, 보장기간 최대 90일
   * 예> 택배기사, 골절 →병원에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만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 만큼 지급

지원내용 및 절차

(지급금액) 상병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일 43,960원을 지급하며, 이는 ’22년 기준 최저임금의 60%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.

국제노동기구(ILO)에서는 상병발생 이전 소득의 60%의 보전을 권고함 (상병급여협약(제130호))

상병수당 신청 및 지급절차

1. 1(상병발생) 원칙적으로 모든 질환이 대상 (단, 단순 증상, 미용목적 등 제외)
2. 
   
3. 2(진단서 발급) 상병 발생 시 시범사업 지역 내 상병수당 참여 의료기관을 방문하여 상병수당 심사용 진단서 발급

   ※ "근로활동불가기간 모형"만 해당, "의료이용일수 모형"은 해당없음

4. 
   
5. 3(신청·자격심사)상병수당 신청서 및 상병수당 심사용 진단서를 시범 사업 관할 건강보험 공단 지사에 제출
6. 
   
7. 4(자격심사)공단에서 신청인 수급요건(지역, 연령, 거주지, 취업자 등) 심사
8. 
   
9. 5(의료인증 심사)진단서를 기반으로적정성 심사 및 급여지급일수 확정
10. 
    
11. 6(급여 지급·사후관리) 급여 지급이후소득 상실 및 근로 여부 확인 위해 현장방문조사  등 실시
12. 
    
13. 7(연장신청) 급여지급기간을 연장해야 할 경우 연장신청 실시

신청방법

• 본인 또는 한정된 범위의 대리인이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방문·우편·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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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력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